제39조 (등록취소등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및 감정평가사의 등록 ·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가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에 이와 동일한 기간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 그 위반행위가 모두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에 해당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에 의하며, 2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