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제34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④ 외자도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⑤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⑥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중 "2인이상의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⑩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이하"토지평가자"라 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2항중 "토지평가자"를 각각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⑪ 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 또는 공인감정사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⑫ 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