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기간은 1997연도에 공시되는 공시지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결정 · 공시될 때까지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 · 공고한 개별토지가격을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제4조 (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로 본다.

제5조 (자격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협회가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공시지가"를 각각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개별공시지가(해당 택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로 한다. 제39조제4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을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로 한다.
⑤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림의 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로, "공시지가의 수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으로 한다.
⑥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⑦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로, "공시지가의 수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으로 한다.
⑧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⑨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⑩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7항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