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제1호중 "표준지가[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이하 "기준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지가변동률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를 "표준지가(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의10제5항, 제29조 내지 제29조의6, 제32조제4호 및 제33조제6호 ·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벌칙)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2중 "또는 제29조의6"을 삭제한다.
② 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로 한다.
③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④ 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후단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 · 공인감정사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⑤ 공업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⑥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⑦ 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 한국담배인삼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⑩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조문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가공시를 위한 준비)
건설부장관은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지의 선정 · 가격조사 기타 제4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할 수 있다.

제5조 (공시지가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의 이 법 시행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토지평가사 · 공인감정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다만, 토지평가사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 또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1연이상 거친 후에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토지평가사면허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을,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법에 의한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 실무실습을 마친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이수중인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에 대하여는 당해 이수기간을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의 이수기간으로 본다.

제8조 (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제19조(제3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농협등에 대한 경과조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업무범위 및 시기까지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을 목적으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10조 (토지평가사 · 공인감정사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가 제20조의 업무중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