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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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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89.1.24>
 
부칙 <89.1.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주대책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4일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 (무허가건물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수립이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지급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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