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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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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환매권의 행사등)
 
제7조 (환매권의 행사등)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토지등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을 때"라 함은 환매권 행사당시 토지등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결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2. 상대방의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3. 토지의 지번 · 지목 · 지적
4. 환매대상 토지에 지급 또는 수령한 보상금액
5. 보상금의 지급 또는 수령연월일
6. 사업시행자의 제시액 및 환매권자의 제시액
7. 환매권 발생사유
8.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③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 · 제29조의2 · 제29조의3 · 제35조 내지 제43조 · 제58조 내지 제60조 및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절차 · 관할 · 수수료 및 재결의 효력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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