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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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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 (이주정착금의 지급)
 
제6조의2 (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미만인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8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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