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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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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이주대책등의 위탁)
 
제6조 (이주대책등의 위탁)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 ·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 ·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액 및 이주대책사업비에 별표의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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