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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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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공시송달)
 
제4조 (공시송달)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시송달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에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최종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소재불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공시송달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한다. <개정 89.1.24, 98.12.3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앙과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함과 동시에 그 토지등이 소재하는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 읍 · 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1.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등의 지번 또는 소재지
4. 토지등의 표시
5. 토지등의 소유자의 최종 주소 · 성명
6.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 지급예정가격
7. 승인 또는 통지연월일
8. 공고사유
9. 공고연월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에 최종으로 공고된 날부터 3주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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