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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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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제2조의2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3.13>
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 건설사업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4.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본조신설 9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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