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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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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97.10.15>
 
부칙 <97.10.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거용건물 등에 대한 보상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당시 보상이 진행중에 있는 사업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상을 받은 자가 제5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실농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거나 보상계획을 통지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댐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공고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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