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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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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95.1.7>
 
부칙 <95.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영농보상등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3일현재 축산보상 및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불법형질변경토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 토지 또는 무허가개간 토지등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제6조제6항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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