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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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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88.4.25>
 
부칙 <88.4.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사업등으로 인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9 · 제6조의3 · 제25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4일이후(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1월 29일이후)에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거나 보상계획을 통지한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상을 받은 자가 제5조의9 · 제6조의3 · 제25조의3제2항 · 제30조 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에 대한 보상특례규정의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시행지역외의 소유토지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시행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와 토지소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의 재산세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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