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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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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81.3.23>
 
부칙 <81.3.23>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농비지급의 특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중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공공사업의 고시가 있었거나 공공사업 또는 보상업무를 시행중인 구역안에서 이향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동 기준지가고시일(기준지가를 재고시하였을 때는 재고시일을 말한다)에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매 6월(단수가 1월이상인 때에는 이를 6월로 계산한다)마다 1월분의 평균생계비를 제29조제1항의 이농비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81.9.4>
③ (이농비지급의 특례) 1981년 3월 23일이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 1981년 3월 24일이후에 공공사업의 고시가 있은 경우 당해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을 함에 있어 서도 제2항과 같이 하되, 공공사업의 고시이전에 기준지가의 재고시가 있은 지역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2.7.5>
④ (이농비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전에 댐 건설을 위하여 하천법에 의한 하천예정지를 고시한 경우 동 고시구역안에서 이향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동 고시일에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년(단수가 2월이상인 때에는 이를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1월분의 평균생계비를 제29조제1항의 이농비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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