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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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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사항등)
 
제32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사항등)
영 제9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5.1.7>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이상인 공공사업
2. 사업시행면적이 99,000제곱미터이상(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9,900제곱미터이상)인 공공사업 [본조신설 8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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