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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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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
 
제30조의2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
①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 ·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8.4.25, 89.1.24, 95.1.7>
② 제10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1.10.28> [본조신설 8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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