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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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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이농비등)
 
제30조 (이농비등)
①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 · 어민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 ·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향하는 경우에는 이농비 또는 이어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농비 또는 이어비는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 총액이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95.1.7>
③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이 없는 자에 대한 이농비 또는 이어비는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로 하고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 총액이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이농비 또는 이어비는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에서 다른 보상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1.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는 농림부장관이 조사 · 발표하는 농가경제통계의 가계비 및 농림통계연보의 호당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95.1.7, 97.10.15>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가계비÷12÷호당농가인구)×이향가족수×8 [전문개정 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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