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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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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분묘이장비)
 
제28조 (분묘이장비)
① 분묘의 이장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89.1.24, 91.10.28, 95.1.7>
1. 이장비 : 4분판 1매, 마포 2필, 전지 5권, 제례비, 인부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각각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비석, 마석 및 망주석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 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
②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또는 인근 시 · 군의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분묘이장보조비로 지급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1.10.28>
③ 제1항제1호의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 · 요금중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 ·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97.10.15, 9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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