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중개업소찾기
  TEN 정보망
  정보망 사용설명서
  질문사례
  공개자료실
  정보망관련 양식
  네이버관련 양식
  텐플러스(모바일)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부동산 용어
  부동산 양식
  커뮤니티
  텐에 바란다
  사무실매물
  매도/매수의뢰

 

현재위치 : Home > 중개업소광장 >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법령  용어 



占싸듸옙占쏙옙 占쌩곤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싸듸옙占쏙옙占쌩곤옙占쏙옙占쏙옙
  제25조 (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제25조 (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등 고정적비용 ·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 상품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30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지출상당액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이내로 한다.
③ 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만을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휴업보상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다.
⑤ 제24조제3항의 규정은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0.28]

이전글
제24조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다음글
제25조의2
다음글
제25조의3 (무허가영업등에 대한 보상)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