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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 (영업의 간접보상)
제23조의5 (영업의 간접보상)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의 3분의 2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전문개정 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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