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중개업소찾기
  TEN 정보망
  정보망 사용설명서
  질문사례
  공개자료실
  정보망관련 양식
  네이버관련 양식
  텐플러스(모바일)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부동산 용어
  부동산 양식
  커뮤니티
  텐에 바란다
  사무실매물
  매도/매수의뢰

 

현재위치 : Home > 중개업소광장 >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법령  용어 



占싸듸옙占쏙옙 占쌩곤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싸듸옙占쏙옙占쌩곤옙占쏙옙占쏙옙
  제23조의2 (농경지등에 대한 간접보상)
 
제5장의2 간접보상

제23조의2 (농경지등에 대한 간접보상)
공공사업시행지구(댐건설을 위하여 다목적댐건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 · 건물 또는 농경지(계획조성된 유실수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 다만, 당해 토지의 매수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에 갈음하여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1.7> [전문개정 91.10.28]

이전글
제23조 (어업권등의 평가)
다음글
제23조의3 (건물등의 간접보상)
다음글
제23조의4 (소수잔존자보상)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