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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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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잠업의 평가)
 
제20조 (잠업의 평가)
① 잠업에 대한 손실액은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상전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산출한 액
2. 잠업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산출한 액에서 당해 건물 또는 공작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한 자재대를 공제한 액
② 제1항에서 "잠업"이라 함은 1헥타이상의 상전을 소유한 자로서 20상자이상의 치잠사육장 시설을 갖추고 잠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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