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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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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축산에 대한 평가)
 
제19조 (축산에 대한 평가)
① 축산에 대한 손실액은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80.8.1>
1.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 산출한 액에서 당해 건물 또는 공작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한 자재대를 공제한 액
2. 가축에 대한 운반비(이전보상의 경우에 한하되, 제2항 각호의 가축 또는 가금수의 3분의 1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1.7>
1. 축산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받은 종축업 · 부화업 또는 축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2.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사육마리수이상의 가축 또는 가금을 기르는 경우
3.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사육마리수미만의 가축 또는 가금을 함께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 또는 가금의 기준사육마리수에 대한 실제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③ 별표 1에 규정된 가축 또는 가금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 또는 가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예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86.11.29, 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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