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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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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산정방법)
 
제17조 (산정방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의 산정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하되, 수익수의 본수가 정상식에 미달되게 식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대로 산정 · 평가하며, 정상식을 초과하여 식재되어 있거나, 다른 수종의 나무가 보식 또는 간식되어 있는 경우의 평가액(보식 또는 간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평가액을 포함한다)은 정상식을 기준한 평가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본수를 헤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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