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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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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묘목의 평가)
 
제14조 (묘목의 평가)
① 묘목은 상품화 가능여부, 묘종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관리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으로서 토지를 취득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상품화 할 수 있는 묘목이라도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시기를 잃은 경우와 상품화 할 수 있는 시기에 달하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고손율을 감안하여 이식비에 상당하는 액을 손실액으로 평가한다.
④ 파종중에 있거나 발아중에 있는 묘목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의 원리금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묘목의 이식비는 가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하되, 고손율은 1퍼센트이내로 한다. 다만, 주위의 환경, 계절등이 특별한 경우에는 2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신설 80.8.1>
⑥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묘목의 이식비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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