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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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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 (도로 및 구거부지에 대한 평가)
 
제6조의2 (도로 및 구거부지에 대한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이내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이내
②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은 당해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을 말하며, 그 평가금액에 당해 도로의 개설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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