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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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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7 (계약체결 및 보상액지급)
 
제5조의7 (계약체결 및 보상액지급)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의6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상물건의 소유자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일반조건외에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나 원상복구등에 관한 사항도 약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액의 전액을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89.1.24>
④ 보상액은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이 이를 수령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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