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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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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1장의2 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5조의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면 축척 600분의 1 내지 1,200분의 1의 지적도에 대상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이 산림인 경우에는 축척 3,000분의 1 내지 6, 000분의 1의 지적도에 의하여 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에 대한 토지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고란에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분 · 이용상황 · 위치등 그 특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7> [본조신설 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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