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조 (대상물건의 평가등) ① 평가자는 대상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세밀히 확인한 후 공정히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81.3.23> ② 영 제2조의10제2항에서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토지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등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 <신설 80.8.1, 9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