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조 (평가시점) ① 평가는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행한다. 다만, 가격시점에 있어서 장시일이 경과되거나 토지의 형질 또는 주위 사정의 현저한 변동등으로 대상물건의 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평가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시점수정을 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1.29> ②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액이 당초의 평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의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 <신설 86.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