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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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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손실보상의 원칙)
 
제3조 (손실보상의 원칙)
①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12.31, 95.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기한 · 이율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상환기한은 5연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1연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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