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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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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31>
1.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권리, 동조동항제2호의 입목 · 건물과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조동항제3호의 광업권 ·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용수시설을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을 말한다.
2.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 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그 위임에 의하여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토지등의 취득"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5. "토지등의 사용"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용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지등의 소유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를 말한다.
7. "가격시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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