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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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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과징금의 물납)
 
제4조 (과징금의 물납)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징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 · 위치 · 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30일이전까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물납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의 수납가격이 과징금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부동산이 관리 · 처분상 물납받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당해 부동산의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외에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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