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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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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처분조건)
 
제5조 (처분조건)
① 영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실시할 경우의 처분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매회수는 6회까지로 하고 매회마다 4차에 걸쳐 공매하도록 한다.
2. 1회 공매시의 최초공매예정가격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2회 공매시부터는 최초 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회수를 거듭할 때마다 각각 100분의 10을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3. 대금납부조건은 매회마다 1차는 3월이내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고, 2차 내지 4차는 각각 6월 · 9월 및 1년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3월 단위로 균등분납하도록 한다.
② 성업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의뢰자와 협의하여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그 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성업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뢰자와 3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공매예정가격을 시작으로 매 공매시마다 100분의 10씩 인하한 금액으로 공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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