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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체납처분)
제10조 (체납처분)
시장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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