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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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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부과등)
 
제6조 (부과등)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15일이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2. 목적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등기신청사항
4. 위반사항
5. 과태료금액
6. 납부기한
7. 납부장소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리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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