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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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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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