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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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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조사등)
 
제9조 (조사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 ·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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