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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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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과세자료의 송부등)
 
제3조 (과세자료의 송부등)
①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검인된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 제2조제1항의 서면의 사본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이나 제2항의 서면의 사본 1통(2개이상의 시 · 군 · 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 시 · 군 · 구의 수에 해당하는 통수)을 등기신청서 부본에 합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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