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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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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등기원인 · 등기목적을 불문하고 이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1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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