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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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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97.11.11>
 
부칙 <97.1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존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이 규칙 시행으로 5년의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등기부의 개제)
① 지정등기소는 기존의 등기부를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하고,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등기부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개제는 등기용지에 기재된 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으로 이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등기명의인등의 명칭 및 주소를 이기당시의 명칭 및 주소로 바꾸어 이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이기를 마친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개제작업에 관하여 지방법원장의 특별지정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를 일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구등기용지 표제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 해당 등기부의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기재사항 전부를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전부를 폐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공동담보목록등의 개제)
지정등기소는 기존의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및 공장저당법 제7조제1항의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개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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