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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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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조의2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 · 초본 발급 등)
 
제135조의2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 · 초본 발급 등)
① 지정등기소에서는 신청인이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 · 초본의 교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무인등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등본발급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부 등 · 초본을 발급받게 할 수 있다.
⑤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 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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