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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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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조 (등본 · 초본의 작성등)
 
제134조 (등본 · 초본의 작성등)
① 등기부의 등 · 초본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작성하되, 그 말미에 등기부의 등 · 초본인 취지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을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부의 등기기록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는 때에는 인증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기부의 등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말소된 등기사항은 등기부의 등본신청서에 이에 대한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부의 등본에 이를 기재한다.
④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 제7조제1항의 목록은 등기부의 등 · 초본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등본을 교부한다.
⑤ 등기부의 등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의 초본은 적당한 양식에 의할 수 있다.
1. 토지 별지 제12호양식
2. 건물(다음 호의 건물은 제외) 별지 제12-1호양식
3.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물 별지 제12-2호양식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공동담보목록 별지 제12-3호양식
⑥ 등기부의 등 · 초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함에 있어서는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9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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