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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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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2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무사등의 사무원)
 
제47조의2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무사등의 사무원)
① 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는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은 법무사등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인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사등이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법무사등에게 등기소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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