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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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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등본 · 초본의 교부 또는 등기부등의 열람신청)
 
제27조 (등본 · 초본의 교부 또는 등기부등의 열람신청)
① 등기부의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등기부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화로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1.18>
②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와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0, 96.12.31>
⑤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한 건물의 등기부의 등본 · 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1등기용지로 본다. <신설 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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