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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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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98.12.28>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 제17조 ·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② 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 제41조제1항 본문 · 제45조제1항 · 제46조제1항 · 제49조제4항 · 제50조제4항 · 제52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③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 · 제612조 및 제651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④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⑥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4장제1절의 제목, 제132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각호외의 부분, 제171조제2항, 제174조제4항, 제199조제3항, 제2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3조, 제235조 내지 제237조, 제238조제2항 · 제3항, 제239조, 제242조의 제목 · 제1항 · 제2항, 제244조 후단 및 제245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⑦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⑧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⑨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⑩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 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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