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중개업소찾기
  TEN 정보망
  정보망 사용설명서
  질문사례
  공개자료실
  정보망관련 양식
  네이버관련 양식
  텐플러스(모바일)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부동산 용어
  부동산 양식
  커뮤니티
  텐에 바란다
  사무실매물
  매도/매수의뢰

 

현재위치 : Home > 중개업소광장 >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법령  용어 



占싸듸옙占쏙옙 占쌩곤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싸듸옙占쏙옙占쌩곤옙占쏙옙占쏙옙
  부칙 <84.4.10>
 
부칙 <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연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등기용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연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음을 정한 규약을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연이내에 제57조,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제2항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전글
부칙 <83.12.31>
다음글
부칙 <85.9.14>
다음글
부칙 <86.12.23>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