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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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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 (건물합병의 제한)
 
제103조 (건물합병의 제한)
① 소유권 · 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제90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8.12.28> [본조신설 91.12.14]
제103조의2 (건물의 분할 · 구분등기의 신청)
제91조의2의 규정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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