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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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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의2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1조의2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 한다. <개정 91.12.14, 92.12.8, 93.12.10, 96.12.30, 98.12.28>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제기관 · 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 · 군수가 부여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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