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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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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제21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서류중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②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 없다는 사실 또는 등기부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 초본 또는 제2항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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